로그인

법령 동법시행령 제15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동법시행령 제15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2. 서울고등법원 2008.08.20 선고 2008누6228 판결
  기존 아파트를 재건축하여 준공을 받은 경우 취득시점은 기존아파트의 취득시점임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동법 시행령 동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
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